2021년 사회복지 지출 GDP 15%...증가율은 OECD의 2배

우리나라의 2021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337조 원으로, GDP의 1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사회 지출 자료를 보면, 2020년과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그해 GDP의 14.8%, 15.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32.7%, 오스트리아 32%, 핀란드 31% 등으로 상위권 국가는 GDP 대비 지출 비중이 30% 안팎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69%로 여전히 하위권이지만,

2011년부터 10년간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 5.7%의 2배에 달했습니다.

2021년 기준 9대 사회복지 정책 가운데선 보건, 노령, 가족 순으로 지출 규모가 컸고, 이 세 부문 지출이 전체의 66%를 차지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