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완규 지명, 헌법 농단"...국민의힘 "권한행사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건 내란을 연장하고 비호하려는 헌법 농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도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다는 게 헌법 전문가들의 공식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게 된 궐위 상태인 만큼, 권한대행이 본질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후임자를 지명한 게 무엇이 문제냐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격이 충분한지 따져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처장은 인사 검증이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는 민주당 지적에는, 과거 법제처장이 될 때 검증서류를 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