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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덕수 대행, 대통령 궐위 상황서 모든 권한 행사 가능"

2025.04.09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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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관 지명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아닌 '궐위' 상태이기 때문에 대행의 권한 행사에도 논란의 소지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역시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라고 힘을 실으며, 정작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그동안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자리를 비워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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