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해 1월에 진행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에 대해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출연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MBC는 지난해 5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