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102억 원 가로챈 조직 적발

부산 기장경찰서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100억 원 넘는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허위 임차인 등 공범 6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 1월까지 아파트 등 부동산 28곳을 이용해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고, 5개 시중은행에서 10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허위 임차인의 중복 대출을 은행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금융기관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