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재판서 영상 증거 능력 공방

'서부지법 폭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영상의 증거 능력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6명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통행을 막고 수사관들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디지털 증거의 고유 식별 정보인 해시값을 추출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디지털 정보를 압수가 아닌 임의제출 받는 건 적법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제출자와 수신자 모두 동의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