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내란 선동 혐의' 고발한 시민단체 경찰 출석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는 오늘(15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전 강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재판관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연한 것은 헌법재판소 침탈과 폭동을 부추긴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강사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이 불공정하게 탄핵심판을 할 것"이라고 비방한 것은 주관적인 사유만을 근거로 법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 유튜버라는 이유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달리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