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문형배·이미선 퇴임...헌재, 당분간 7인 체제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이 정지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일(18일) 퇴임식을 끝으로 6년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두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완전체가 됐던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다시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