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 또 보류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17일) 제10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건은 현재까지 5차례 상정됐지만 김용원, 남규선 상임위원 사이 대립으로 처리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남 위원은 성 소수자 보호라는 재단의 목적이 인권증진에 부합하고 유엔 인권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은 재단을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 1명이 추가로 임명된 뒤 논의하자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인권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상임위가 3개월 넘게 열리지 않거나 파행되면서 11개월 넘게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