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상법 개정안' 재표결서 부결...찬성 196표·반대 98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친 상법 개정안은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얻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