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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 걸음 내디뎌"...'당사자' 의대생은 반응 없어

2025.04.17 오후 07:11
의사협회 "26학년도 정원 동결 조치 만시지탄"
"수업 복귀 여부는 의대생 개인 판단에 맡겨야"
의대생 단체 상황 주시…의대생들도 별 반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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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천58명으로 되돌린 데 대해 의료계에선 일부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업 거부 투쟁 중인 의대생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급에 따른 의대 교육 붕괴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한 걸음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대생이 수업에 복귀할지는 오롯이 개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없는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의료개혁 중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합니다.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멈추고 정리한 후 추후 의료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직접 당사자인 의대생 단체는 별도의 입장표명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 조건을 철회한 정부의 유화책에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는 26%가 마중물이 돼 복귀율이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가 미복귀생에게 유급을 확정 통지하는 등 이달 말까지 의대 32곳에서 본과 4학년의 유급 예정일이 도래합니다.

계속된 수업 거부로 대규모 유급이 누적될 경우 24, 25학번에 더해 내년도 신입생인 26학번까지 한꺼번에 교육받아야 하는 '트리플링'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의대 측은 물론 정부도 두 학번까진 가능하지만, 세 학번 동시 교육은 불가하다며 학사 일정만큼은 원칙대로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일부 학생은 학사 유연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고육책 격인 내년도 정원 동결 조치가 사직 전공의에겐 별다른 유인이 되지 못하고,

환자 단체는 '대국민 사기'라고 비난하는 등 의정 갈등 출구를 열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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