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식 개헌,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은 외면하며 예산 개헌은 하겠단 '이재명식 개헌'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겠단 대국민 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재부의 힘을 빼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재정을 쥐고 흔들겠단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가 예산으로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세력엔 당근을 쥐여주고,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세력엔 채찍을 휘두르는 행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87년 체제를 극복할 임기 단축 개헌에는 침묵하면서 예산 관련 개헌만 하겠단 발상은 본인에게 유리한 개헌만 하겠다는 '체리 피킹' 개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