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역 실효성 강화...산업형 교정 개혁 도입"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봉제와 목공, 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인 현재 교도작업을 농업·기계조립·디지털 작업 등 산업 연계형 고도화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정공무원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차단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이들의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징역형에 강제 노역이 포함돼 있지만, 강도와 내용이 미흡해 형벌로서 교정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 후보 판단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