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림청, 임도 늘리기 집중...부실시공 방지는 소홀"

산림청이 물량 위주의 임도, 즉 산림 속 차로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부실시공 방지에는 소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전국에 설치된 임도 천5백여 개 가운데 135개를 점검한 결과, 76%에서 법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자원법상 임도를 조성할 때 산사태 방지와 성토사면, 즉 흙을 쌓아 만든 경사면 보호를 위해 구조물을 놓아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사 35도 이상의 급경사지 지형에 설치된 임도 38개의 급경사지 구간에 대해 순절토 시공, 즉 땅 깎기로 발생한 흙 등을 치우는 공사 여부를 점검했더니 12.5㎞ 구간에서는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임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부실 시공된 임도에 대해 산사태 취약 여부 점검 및 산사태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