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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주 찾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거부권 안 쓸 것"

2025.05.22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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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영구적으로 배제해, 행위자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제주 동문로터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거론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바꿔 국가폭력 범죄자가 물려준 재산의 경우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관련 법안이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는데 자신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준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사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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