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미 연방판사, 트럼프 교육부 폐지에 제동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구상에 한국계 연방 판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의 명 전 판사는 해고된 교육부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예비적 효력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판사는 교육부가 껍데기가 될 때까지 직원들이 계속 해고되고, 부처 조직이 타 부서로 넘어가는 것에 눈을 감도록 요구받을 수 없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즉각 항고 입장을 밝혀 교육부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폐지를 위한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인 1.5세인 전 판사의 한국 이름은 전명진으로 서울에서 태어나 4살 때 어머니를 따라 미국에 건너왔으며 보스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4년 보스턴 지법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지난 2023년 7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