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4년 중임제·감사원 국회 이관" 개헌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전하는 등의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분산된 선거 주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에 '수도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해 감사원의 정치적·제도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국회가 탄핵 권한을 남용치 못하게 하고,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 금지, 대통령 특별사면의 국회 동의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