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 줄사퇴...중수청·공소청법 후폭풍

[앵커]
정부가 내놓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검찰개혁 자문위원 일부가 반발하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자문위를 들러리 세운 채 검찰개혁 취지를 후퇴시킨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건데요.

검찰개혁안을 놓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지 하루 만에 검찰개혁 자문위원 여러 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문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전혀 논의하지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자문위에서는 중수청 수사관을 이원화하는 것이나 공소청을 지금의 검찰청 구조 그대로 두는 것은 검찰 개혁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일부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일방적 검찰개혁안 마련에 들러리를 섰다는 생각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보학 / 검찰개혁 자문위원(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부 안이 발표되고 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검찰 개혁 자문위, 자문단 들어가서 쭉 일을 해왔는데, 자문단 의견과 전혀 상관없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모습인데, 결론을 내지 않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큰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검찰은 지난 정부 검찰과 다르다는 식으로 수사권을 남겨두려는 것에 반발하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김용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정부에서는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폐지가 원칙이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역시,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급히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지만, 검찰개혁 후퇴 논란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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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