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대위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 철회 지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당 일각에서 발의된,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낸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라고 본인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법조계와 법관 사회에서 우려가 큰 법안들을 민주당이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 철회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 이후, 장 의원과 박 의원은 대법관 구성과 요건을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법원을 만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두고, 어제(25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의 입장도 자신의 생각도 아니라며 사법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게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명확히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