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정신감정 요청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교사 명재완이 첫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명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신감정은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명 씨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심신 장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이 있었고, 정신과 전문 진료 의견도 같아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하늘 양의 아버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정신감정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