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때 전자동의 도입

서울시는 서울시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주민제안 때 전자서명 동의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등의 규제 철폐안 3건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주거정비모델로,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 동의만 허용돼 절차가 불편하고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 수의 60% 이상, 토지 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YTN 이상순 (ss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