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중남미 이민자 50만 명 추방' 정부 계획 허용

미국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 때 입국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 50만 명 이상을 추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계획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쿠바와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에서 온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 법원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이 6명 대 3명으로 보수 우위인 대법원에서 커탄지 브라운 잭슨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2명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 때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50만 명 이상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인도주의적 체류 허가를 취소하고 일괄 추방하려는 행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