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3만 명 넘어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천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1천66건 가운데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안 됐습니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모두 3만40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습니다.

위원회가 긴급 경, 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1천64건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