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법원 보석 결정 거부...항고·집행정지 신청

오는 2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보석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 보석 결정은 석방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한 만큼,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내란사건 재판부는 사건 관련인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아 김 전 장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