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제2의 김민석 방지"...'검은 봉투법' 발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 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 봉투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고, 정가 이상 판매 금지, 1인당 구매 수량 제한 등 판매 관련 제한사항의 명문화,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관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주 의원은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이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나 공개 의무가 없다 보니 정치자금의 불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