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측 '추가기소 불복 이의신청'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낸 이의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오늘(25일)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시키는 재판 절차입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기소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