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국가보안법 시행 5년..."332명 체포·절반은 유죄"

지난 5년간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30명 넘게 체포되고 이 가운데 절반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해당 법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332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57%(189명과 5개 회사)가 기소됐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65명이었습니다.

홍콩 시민운동가들은 보안법 영향으로 비정부기구(NGO)와 시민단체가 감소하면서 홍콩의 언론 환경이 갈수록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2개가 해산되는 등 지난 5년간 노동조합 256개 등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 정부가 직접 제정했는데, 국가 분열과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