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심 재판 8월 말 종결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 절차가 오는 8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8월 28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 같은 사법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특정 재판 결과를 유도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30개가 넘는 임 전 차장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