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사법시험 논쟁 되풀이 안 돼...구조적 개혁 추진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과 사법시험 논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7일) 논평을 통해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 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로스쿨 운영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며 결원보충제를 통한 편법적 운영으로 인해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 간 협의체 신설과 로스쿨별 전면적인 점검을 제안하며,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 등 포괄적 사법 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