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자치구 건축 심의 대상 1/3로 축소...건축 규제 개혁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기존 216개에서 78개로 대폭 축소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는 건축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 재산권 침해를 막고 행정력을 효율화하려는 조치라고 시는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며, 2층 소규모 건축물이나 한옥 등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