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트럼프 '방위비 압박' 속 국방력 강화 등 특별예산안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 속에 타이완의 국방력 강화와 민생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5조7천억 원 규모의 특별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타이완 의회는 11일 저녁 '국제정세에 대응해 경제·사회·국토 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조례'의 3차 심의를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특별예산안은 안보 강화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 완화 등을 위해 지난 4월 라이칭더 총통 정부가 제출한 것이지만, 입법원 논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 끝에 국민당 주도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확정된 특별예산에는 '국토 안보 회복력' 강화를 위한 7조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통신위성과 감시·정찰 장비 개선 등에 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타이완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을 비롯한 우방국들이 자국 방어를 미국에만 의지한다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방위비를 확대하라고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3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인 국방비를 특별예산 편성을 통해 3%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