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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법 방탄·보은 인사, 가치 중립 되겠나"

2025.07.13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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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오늘(13일) 논평을 내고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형 변호사 등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며, 이해 충돌과 보은 인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제처장은 정부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 요직이라며, 대통령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 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하기나 한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를 무시한 보은성 인사라며 특이한 보은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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