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장 진입 제지받자 경찰 향해 방뇨...2심도 벌금

단식농성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찰관을 향해 오줌을 눈 60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화물차에 소를 싣고 단식농성장 쪽으로 가던 중 교통경찰관들의 정지 신호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가 차단됐고,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둘러싸여 어쩔 수 없이 노상 방뇨한 거라며, 긴급피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 길거리에서 1인 시위자를 격려하러 가다가 경찰이 진입을 막자 이들을 향해 오줌을 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