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자 "재판소원, 장단점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 관련 질의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과 국회가 평가할 문제라면서도,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이 검토 중인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는 1심 법원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대법관 증원도 이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