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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 상당히 문제 있어"

2025.07.22 오후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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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과정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한 데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하는 질의가 나오자 다시 한 번 항고해서 판단을 받아야 했을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엄정하게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제대로 기소가 됐는지 다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다음 날 석방 지휘를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은 관련 논란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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