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사건 조작 기소 의심...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공소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는 오늘(23일) 국회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대북 송금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이 8개의 공소 사실로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선에 낙선한 후보에게 이렇게 정치보복을 한 전례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TF는 앞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전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 사건을 광범위하게 다룰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