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춘석 "사법부 태도 안 바뀌면 특별재판부 도입"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최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24일) 자신의 SNS에, 지금 검찰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보니 법원은 자신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도 내란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상습적으로 기각하는 판사들이 암약하고 있는 이상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박찬대 의원도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채 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평양 무인기 의혹' 핵심 피의자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