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중범죄 비위 검사 최대 '파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정된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특권적 지위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며,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특권 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을 완수할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