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 발부..."내란 가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국헌 문란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르고, 탄핵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