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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2심 곧 마무리...다음 달 3일 결심 공판

2025.08.20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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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의 공판을 열고,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주요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지난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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