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불구속 기소..."계엄 성공할 거로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내란을 방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29일) 오전 10시 반,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기소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이 성공할 거로 생각해 적극적 행위를 통해 불법 내란에 동조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위헌·위법한 내용의 포고령을 사전에 전달받고도 불법 계엄 선포를 충실히 저지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에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확인하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참여를 독촉했다고 봤습니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뒤에는 국무조정실장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등 해제를 고의로 지연하기도 했다는 게 내란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박 특검보는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법적 평가를 내린 거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한 만큼,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