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달 말까지 검찰 개혁안 얼개 확정될 것"

대통령실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상위 기관이 행정안전부로 결정된 거로 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토의 과정의 일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개혁안의 얼개가 확정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야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알맞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