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율주행택시 도입 위해 면허규제 풀어야"

한국은행이 자율주행택시 도입을 위해 현재의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해야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은은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택시종사자 고령화, 소비자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자율주행택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우선 자율주행택시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시도별 택시면허 총량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긴요하며 호주 사례처럼 적정한 가격에 기존 택시면허를 매입해 소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익공유제 등 기존 택시종사자들을 위한 보상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지방 중소도시부터 성공 케이스를 만든 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간다면 이러한 구조개혁안이 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