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오는 16일 첫 재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준비기일은 증거조사 계획 등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