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 전국 법원장회의...사법개혁안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변경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5대 의제'를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조만간 법원장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입법 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의견도 공유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