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2029년 1,360조...4년간 440조 증가 전망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정부의 적자성 채무가 앞으로 4년간 440조 원 정도 불어나 2029년 천3백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926조5천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11조 3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천29조 5천억 원으로 천조 원을 돌파하고, 2029년 천362조5천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로 70%를 넘어서고, 2029년 76.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앞으로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정부는 추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데다 인공지능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