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관 늘리자면서 4심제 하자는 건 모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사실상 4심제를 하자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어제(10일) 서강대학교에서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고,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그친다면서, 우리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건지 큰 틀을 먼저 정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