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관련 질문에 사법의 본질적 작용, 사법 인력의 현실 등을 고려해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후 예정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며, 회의 뒤 논의 내용을 국회에 전달할지도 의논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전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