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서해 피격 사건' 일부 혐의 불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는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지난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이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 씨의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 씨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