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폐지는 대장동 사건에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불법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과 소유주를 면책한다면 그 피해는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경미한 피해는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미사여구를 동원해 법을 건드리려 하는 건 결국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